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2년  0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9.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9. 1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9. 20.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현대화 사업 완료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조정하며, 화장잔류물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등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관외 사용료 현실화(안 별표)

나. 남원시 승화당의 사용자의 범위 조정(안 제4조제2항)

-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 ⇒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사람

다. 승화원․승화당 사용료 감면조항 개정(안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는 전액 면제

라. 봉안기간이 경과 한 유골에 대한 처리 방법 변경(안 제7조제4항)

- 일정기간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라 처리

마. 화장잔류물 처리절차 및 방법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하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금고 등에 보관하여야 하고, 가격평가 후 공매처분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276(2012.02.15.)호 공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신설

※ 도 노인복지과-965(2012.01.27.)호 공문

- 화장시설내 화장 잔류물 처리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8.  . ～ 2012. 8.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의 용어  수정 및 승화원․승화당의 현대화사업 완료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승화당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변경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기준을 규정하며, 화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장 잔류물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 제4조제2항에서는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를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사람으로 승화당 사용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사망한 사람 위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 비해 남원시민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제5조의 별표에서는 관외사용료 인상과 관내․관외의 적용기준을

명시하였고,

❍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제7조의2에서는 화장잔류물 처리에 있어서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되는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화장잔류물 수거 및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화장잔류물은 가격평가 후 공매처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중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관외사용료 인상액의 적정성,승화원․승화당 사용에 있어서 남원시민의 불이익 등 검토가 필요하며,

제4조제2항 사용허가 대상은 혼동의 우려가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2. 9. 21.
			발 의 자: 이정린 위원

1. 수정이유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 허가 대상자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있어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승화원․승화당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나. 승화원과 승화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제2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 조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1. 승화원 : 사용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

2. 승화당 :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인 경우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 조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이하 "승화원 및 승화당"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위치) 승화원 및 승화당 위치는 남원시 광치동 690-1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솔터길 40-36(광치동 690-1번지)------.	제2조(위치) <개정안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승화원 및 승화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사람은 -----------------------------------------------------.	제3조(사용허가)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승화원은 사용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 승화당은 남원시민이거나 남원에 본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 사람은 ---------------------------------------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사람으로 ----------------------------------------- 사람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1. 승화원 : 사용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 2. 승화당 :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인 경우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사용료) ①승화원 및 승화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①------------------------------- 사람은 ----------------------------------.	제5조(사용료)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보훈대상자는 승화원 및 승화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화원․승화당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제6조 (사용료 면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승화당의 유골봉안) ①(현행과 같음)	제7조(승화당의 유골봉안) ①(생 략)	제7조(승화당의 유골봉안) <개정안과 같음>
②봉안하는 유골은 완전히 육탈된 것이나 화장한 것이어야 한다.	②봉안하는 유골은 화장한 것이어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③(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유골의 봉안기간 경과 후 유골인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공고한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화장잔류물 등의 처리) ①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되는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화장 후 미 인계된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잔류물 수거 및 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사무실 창고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가격평가 후 공매처분 할 수 있다.	제7조의2(화장잔류물 등의 처리) <개정안과 같음>